2023년 달라지는 제도 정리 꼭 기억해두세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5일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제목으로 하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22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많은 양입니다. 이 책자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추려보겠습니다.

 

목차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군인 봉급 연차적 인상

우회전 삼색등 신설

최저임금액 인상

부모급여 도입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소득세 공제 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경

월세액,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채권매입 의무 면제

공중화장실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변경

민원인 위법행위로부터의 공무원 보호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 법적 및 사회적 기준을 통일합니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군인 봉급 연차적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장의 봉급은 100만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우회전 삼색등 신설

1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지금까지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이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이 재산요건이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에서 맞벌이가구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녀장학금은 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까지 상향되고,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연금소득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소득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공제 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경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합니다. 

변경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첫 번째 구간인 1,2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이하로, 두 번째 구간인 4,600만 원 이하는 5,0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월세액,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7%까지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생계유지를 하며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이 신설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확대

기존 단기(1∼2개월)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업 참여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기(1∼2개월) 프로그램, 중·장기(5개월 이상)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또한 단기프로그램 20만 원에서 단기프로그램 50만 원, 중·장기프로그램 250만 원(참여수당 250만 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저소득층 만 9~23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 연 15만 6천 원으로 상향됩니다. 

 

 

채권매입 의무 면제

차량을 구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런 채권매입 의무가 2023년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면제됩니다. 소형 차량을 구매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은 채권매입 의무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2023년 7월부터는 공중화장실의 더욱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공중화장실 안전설비에 해당하는 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면 조금 더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2023년 6월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됩니다. 강원도의 여러 특성을 살린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강원도민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변경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위법행위로부터의 공무원 보호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2023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의 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합니다.